사고 합의 전 체크리스트 — 입력 조건과 결과 사용법. 치료종료·추가치료 여부·증거·약관·과실합의을 입력하면 개인화된 확인표 출력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결과는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 자료예요. 합의금 확정 또는 서명 자동대행 금지 사고 기록과 금액은 서버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.
사용 전 확인
입력이 불확실한 항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‘모름’을 선택해요. 자동 판정이 가능한 범위를 넘으면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보여줍니다.
내 상황 입력
결과 읽는 법
개인화된 확인표 출력이(가) 나오더라도 실제 보험금, 과실비율 또는 법률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. 계산 결과에는 계약 한도, 면책, 손해의 인정 여부, 다른 보험의 지급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입력과 결과의 관계
치료종료·추가치료 여부·증거·약관·과실합의을 확인한 뒤 개인화된 확인표 출력을 정리합니다. 입력만으로 합의금 확정 또는 서명 자동대행 금지 직접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.
| 구분 | 확인할 내용 |
|---|---|
| 입력 | 치료종료·추가치료 여부·증거·약관·과실합의 |
| 화면에 표시 | 개인화된 확인표 출력 |
| 결과의 한계 | 합의금 확정 또는 서명 자동대행 금지 |
이 도구의 사용 팁
치료 종료 여부와 추가 치료 가능성을 각각 답하세요. 합의서에는 지급액 외에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도 적혀 있을 수 있어요.
근거와 다음 행동
사고일 당시 약관, 기기 사양,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. 질문이 남으면 보험사·사업자·지자체에 서면으로 묻고 답변 날짜와 조항을 기록해요.
- 국가법령정보센터: 민법 제750조 ↗ —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조항
- 국가법령정보센터: 민법 제766조 ↗ —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일반 규정
자주 묻는 질문
치료 중에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?
확인표는 만들 수 있지만 추가 치료 가능성과 향후 비용을 먼저 살펴야 해요. 이 도구가 서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.
모두 체크되면 합의해도 되나요?
그 뜻이 아니에요. 지급 시점과 권리포기 문구, 빠진 손해 항목을 제안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과실에 이견이 남아 있다면요?
어떤 도표와 사실을 두고 다투는지 기록하세요. 관련 영상과 보험사의 서면 근거를 함께 보관하면 좋아요.